정책 질의 대신 보여주기 국감 전락

‘당신’ 반말하고 장관 차 당근 매물로
‘픽픽 웃었다’ 사과 요구하며 공방도
“국회 위상·권위 스스로 낮추는 꼴”

192석의 거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희화화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국가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인데 정책 질의보다 정권 공세에 집중하면서 공무원들만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통일부 실장에게 ‘실장이나 되는 분이 자꾸 동문서답할 거냐’, ‘좀 소신을 갖고 일하라’ 등의 발언을 했는데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에게 ‘대북 전단’이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의 원인인데 경찰에 단속을 요구했냐고 묻는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이 ‘총리가 악을 쓴다’는 표현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여야 간 고성으로 번졌고 결국 정회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따지던 중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웃음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하고 웃었다.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답하지 않자 “차관이 뭔데 답변을 안 하느냐. 뭐 하러 앉아 있느냐”고 했다. 이어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 지고 웃고 있다”며 한 명을 지목해 “계속 눈에 거슬린다. 태도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전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자인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지만 여당은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두 가지(일반란·특급란) 달걀 중 1등급을 고르도록 하는 ‘날계란 감별’ 촌극이 벌어졌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반말을 섞어 태도 불량을 지적해 같은 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지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며 방통위 파견 검경 수사관 10여명을 증인석에 일렬로 세워 비판을 받았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 ‘3급 비밀’ 공문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향해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야권은 일부 공무원이 정권에 충성하려는 목적으로 답변 때 공격성을 보이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어떤 질의에도 “모른다”, “법적으로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아예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수당인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이틀 만에 4건 발부했다. 이날은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이 있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명령은 신체 자유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것이어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인이 안 온다고 하면 끌고 올 방법은 없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정치가 품위를 지키는 것보다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희화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본인들의 위상이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자해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