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날도 ‘김 여사·이재명’ 블랙홀

與 “李 비리 의혹 진실 규명 수사를”
野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범법”
이주호 “표절률만으로 판단 신중”
권익위 “李 응급헬기 이송은 특혜”

국방위, 방첩사령관 태도 논란에
김용현 “군복 입고 말 못하면 병】”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해 ‘정책감사 실종’ 우려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던 ‘코나아이·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 결과나 언론 보도에는 많은 특혜 의혹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 철저한 진실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으며 박 장관은 “검찰이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하자 박 장관은 “처벌 규정은 다르다”며 설전을 벌였다.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저희도 법을 갖고 한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카피 킬러’를 구매해 검사해 보니 무려 29%가 나왔다”고 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김 여사 논문의 표절 판정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습격당한 이 대표가 응급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사안에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에게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해 태도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으나 이후 과한 표현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오는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씨 등은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안위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오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K리그1 FC서울에서 활약하는 제시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해 시선 끌기용 증인 채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