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모수·구조개혁 동시에 가 줘야
의료대란 우려만큼 큰 혼란은 없다”
복지 차관은 ‘용퇴 압박’에 선 긋기
사직 전공의 “복귀 굉장히 회의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4%로 올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나 45%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를 다 하려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문제는 같이 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에 대해선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나온 사직 전공의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 내부에서 태클 거는 사람부터 빠져야 한다”고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에둘러 요구했다. 서 의원도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우리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돼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고 느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