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짓말에 대응할 필요 없어”
대통령실 “여야 합의 기다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어 자신들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여당도 앞서 제안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사실이 없고 제22대 국회에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장담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며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애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1% (포인트) 차이이고, 나머지는 이견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 있다”며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최우선 미래 과제인 연금개혁 성사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하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표 제의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의 거부 의사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한 축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기형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내는 돈과 받는 돈만 만지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결국 ‘폰지사기’(새로 투자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식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급성에 초점을 맞춰 연금 고갈을 8~9년 정도 늦출 수 있는 모수 개혁이라도 우선 하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만일 양측이 진심으로 협의 테이블에 앉는다면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2022년 10월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 또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인 오는 29일까지 특위는 계속된다. 모수 개혁 논의를 이어 오던 특위가 특위 활동 종료와 합의 불발을 선언한 데는 지난 8일 해외 출장을 가서 마지막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상황적 요소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고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 16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의 마지막 이견은 단 1% 포인트였다.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려면 재정 안정을 위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45%였고, 국민의힘은 막판에 44%까지 제안했었다.

문제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정치적인 배경이 깔렸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이라고 적었다. 정부·여당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인데, 이 대표가 민주당안을 정부안인 것처럼 꾸며 냈다는 것이다.

이에 양측의 공방 속에 이번 연금개혁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야 간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여당이 진지하게 개혁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45%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사실 1% (포인트) 차이는 별 의미가 없고 당에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