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5% 정부안’ 진실게임도
“정부안 아냐” “비공식 제시”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남긴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면서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28일 본회의 소집 명분을 만들고,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론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해 사실상 불가능한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연금 개혁 논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 개혁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한발 양보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절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로 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였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 포인트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있다”며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타결해야 한다”며 “1% 포인트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이미 합의를 본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하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핵심 공약이라고 툭 던지고 책임을 안 진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 한다”며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도 재차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