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별로 살펴본 ‘윤·이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갖고 민생과 국내 정치 등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A4 10장 분량의 원고를 가져온 이 대표는 국정기조 변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검법 수용 등 민주당의 정책 의제들을 사실상 모두 나열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민생지원금 수용 불가 등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을 ‘정치의 복원’, ‘협치의 시작’으로 평가했고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 자평했다. ‘윤·이 회담’ 내용을 의제별로 정리했다.민생회복지원금
李 “1인당 25만원, 꼭 수용해달라”
尹 “어려운 분들 지원이 더 효과적”윤 대통령는 이날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뒤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확대, 전세사기 지원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분은 그것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는 대통령실, 여당과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지적한 후 대폭 삭감한 R&D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R&D 예산은 이제 국가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두 사람은 민생 협의를 위한 대화 방식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자”며 이견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민생은) 국회에서 끊임없이 협의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도 반박했다.

이태원 특별법
李, 거부권 사과·국정기조 변화 촉구
尹, 독소조항 삭제 전제 땐 논의 뜻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재 국정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지적한 이 대표는 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직접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이 사건의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의 영장 청구권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이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수용을 에둘러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면전에서 이 대표가 직접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특검법 수용 요구로 폭넓게 표현하자는 온건파가 맞섰던 만큼 이 대표가 김 여사 논란에 대해 ‘가족’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개혁
시급성 공감… ‘공론화특위’ 주목
李 “연금개혁도 적극 협력할 것”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나타낸 의제는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실은 이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 특위를 언급하며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공론화 기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의료계,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함께하자는 주장이다.

연금개혁과 관련,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정부 방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후 “중요한 문제여서 양측 간 협의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갖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관련
신임 국무총리 관한 논의는 없어
尹, 민정수석 필요성… 부활 시사이날 회담에서 신임 총리 등 인사 관련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민정수석의 부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한 의견을 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실제 자리에선 이와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자칫 여야 간 ‘주고받기식’ 협상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출산 등 미래 의제
결혼·양육·교육 등 종합대책 추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도 ‘공감대’이날 회담에선 저출산 등 미래 의제도 논의됐다. 이 대표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크게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한반도 평화 관심·실용외교 전환
대일관계, 국민 자긍심 지켜주길”이외 이 대표는 외교부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 등 외교 현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