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회담 이후 정국 어디로

尹, 야권에 ‘소통’ 손 내밀었지만
野 유감 드러내 일회성 그칠 수도
채 상병 특검법 등 대여공세 예고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또 불발
與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회담에서 의료개혁 방향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공감했지만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경색된 정국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국회를 활용하자고 맞서고,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면서 합의문 없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담은 윤 대통령의 4·10 총선 패배 후 국정운영에서 주요 키워드가 ‘소통’과 ‘협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으로선 야권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소통’을 통해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계속될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산이 이번 회담에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은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가족 의혹 등을 거론하고, 민주당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여권은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자체에 더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처음 만나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대표처럼 백화점식으로 요구해서는 당장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과의 회담이라는 큰 숙제를 마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한 대국민 소통 강화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각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총리 인선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등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한다. 이날 회담에서 차기 총리와 관련해 특정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을 의식해 ‘협치형·중도형’ 인물을 인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오찬으로 대체했다.

민주당은 윤·이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는 한편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와 22대 국회에서도 대여 공세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안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확실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단독·강행 처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며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야 4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같은 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