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예산 끌어다 저출산 대응

육아휴직 급여 150만→200만원
주 3일 출근+2일 재택근무 검토

내년 예산 75% 상반기 조기 집행
복지부 출산·양육예산 333억 증액

정부가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보육 예산 10조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지난 21일 열린 ‘저출산 대응 재원 확충 전문가 간담회’에서 저출산 해결의 열쇠로 ‘일·가정 양립’을 지목하고 파격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1조원으로 추산했다. 사흘은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하는 ‘하이브리드 육아근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육아휴직을 확대하려고 해도 관련 예산이 한정된 고용보험기금 등에 묶여 있다”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막힌 재원부터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남아도는 예산 활용에 주목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약 76조원이지만 저출산 심화로 학생이 줄어 못 쓰고 남은 예산이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 시도 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한데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저고위 간담회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차선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교육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서 아낀 정부 재정을 활용하자는 제안, 유보 통합이 이뤄지면 보육 예산 1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쓰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남아도는데 유보 통합 이후 어린이집 관련 예산까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정책 재원 마련 방안은 다음달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홍 상임위원은 “자칫 총선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 내년 1월 당장 발표할 계획은 없다. 공을 들여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출산·양육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내년 출산·양육 분야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333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550조원 가운데 412조 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배정률은 75%로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와 같지만 배정액은 올해보다 12조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