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 잼버리 견학 보고서

다양한 문제점 경고… “다부처 논의”
국비·지방비 4배 늘려도 무용지물
정치권 “예산 운용 감찰·감사 필요”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기 4년 전인 2019년 정부가 미국에서 열린 직전 잼버리를 견학하고,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수목 식재 및 배수 필요성 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비·지방비 사용액이 애초 추계의 무려 4배로 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 미국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및 대규모 농업 해외사례 조사 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잼버리대회를 위한 잔디 및 수목 식재의 필요성을 대회 견학자들이 공감했다. 이를 위한 다부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간척지에서 개최된 일본 잼버리 사례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불안 요소를 인지하고 있으며, 숲이 있는 미국 잼버리에서도 배수 불량과 그늘 부족 등 새만금 잼버리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도 그늘막 및 쉼터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화장실도 미국 잼버리보다 많은 2700여칸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당시 여야 의원들이 출장 후 내놓은 ‘제24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관 결과보고서’에도 “열사병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됨”, “매일 전문 청소인력이 샤워장 및 화장실을 청소함”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는 열사병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했고 화장실 청결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당했다.

미흡한 준비 상황과 달리 잼버리에 투입된 세금은 본래 추계액의 약 4배로 급증했다. 당초 ‘참가비 및 찬조금’이 전체 예산의 63.1%(310억원)를 차지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34%(399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36.9%(181억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봤던 국비와 지방비가 외려 61.5%(722억원)로 크게 늘었다. 매립사업에 사용된 2508억원은 별도다.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 및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도 2018년 12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했을 뿐 사후 대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고려’로 한 단어를 고치는 것이었다.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새만금 잼버리대회장의 향후 활용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2018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17회 잼버리가 열렸던 강원 고성 대회장은 세계잼버리수련장으로 탈바꿈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16일에는 탄핵 기각 후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 장관의 행안위 출석은 약 6개월 만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여성가족위원회도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 중이다. 여야 모두 책임자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정조사 논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