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일] 재해 등 감안 남북협력기금 1조 2400억
외교부, 미중과 협력 강화에 3.6% 증액

정부는 1일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5.5% 증액한 52조 917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병 복지 향상 등 군사력 운용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7.1% 인상된 35조 8436억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도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 54만 900원에서 60만 85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4만 2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병사끼리 하던 이발도 민간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만원 이발비를 지급한다. 첨단 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7조 738억원을 책정했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한 36개 사업에 5조 8070억원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한국군 핵심능력 확보를 위한 14개 사업에 2조 2269억원이 쓰인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등 재해 관련 남북 협력 가능성을 감안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77억원(3.1%) 늘어난 1조 24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사업을 기존 6억원에서 65억원으로,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만 쓰이기 때문에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미·대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6% 오른 2조 8432억원으로 편성했다. 북미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에 57억원,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31억원을 책정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