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72조 8000억원 적자로 짰다.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483조원인데 555조 8000억원을 쓰겠다고 적어냈다. 올해(-30조 5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예산 편성이며 사상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가계와 기업이 잔뜩 움츠러든 상황에서 정부마저 돈을 쓰지 않으면 우리 경제 ‘파이’가 쪼그라들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건 숙제로 남았다.

●555조 8000억 슈퍼예산, 경기회복 승부수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총지출) 정부안을 확정했다. 올해 512조 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8.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9.5%)와 올해(9.1%)보단 상승 폭이 약간 떨어졌지만,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큰 편성이다.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지난해(481조 8000억원)보다 고작 0.3% 증가한 483조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당초 전망보다 5조 2000억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2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급속도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과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선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책’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에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200만개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 8조 6000억원을 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을 풀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너무 풀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