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슈퍼 예산 어디에 쓰이나

민간 57만개 창출 등 200만 일자리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1조 2000억… 38배 급증
저소득 청년 10만명에 구직수당 300만원
SOC 예산도 ‘사상 최대’ 26조원 투입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 적자로 편성한 내년 예산은 일자리와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민간 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는 등 총 200만개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든다. 올해 코로나19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선보인 소비쿠폰과 바우처는 발행량을 2배 이상 늘려 총 2300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사상 최대인 26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 의지를 보였다.

1일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배정된 재원이 올해 5조 8000억원에서 내년 8조 6000억원으로 2조 8000억원(48.3%)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351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무려 38배나 급증했다. 4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도 고용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미리 안전판을 늘린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릴 경우 최장 6개월간 휴업수당의 최대 75%(9월까진 90%)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늘리기 위해 4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구직 청년 10만명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3배(2800억원→8300억원) 가까이 확충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 직무에서 청년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에도 4700억원을 배정했다.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도 예산을 3조 1000억원으로 증액하면서 103만개로 확대했다. 구직급여(11조 3000억원)와 창업지원(2조 6000억원)까지 합쳐 내년 일자리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30조 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20% 늘었다.

소비 활동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4대 소비쿠폰(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과 저소득층이나 임산부, 근로자 등을 위한 바우처 4종은 발행액이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4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농산물(1200만명)과 외식(660만명) 쿠폰 등 총 2346만명이 지급받을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18조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23조 2000억원)보다 11.1%나 증가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에 9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은 내년에 완공한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올해보다 10.7% 늘어난 199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22.9%)와 환경(16.7%) 분야의 증가폭이 컸다. 교육(71조원)은 올해보다 2.2% 줄었는데, 국세수입 감소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이상 줄어든 탓이다. 교부금을 제외할 땐 교육 예산도 2.6% 증가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