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제출 방안도 적극 검토중

평화는 ‘신중’… 정의 “청문회 뒤 결정”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야당이 ‘포스트 청문회’ 전략으로 특별검사(특검), 국정조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찌감치 전략 수립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국조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평화당은 조 후보자 사퇴 촉구와 임명 반대에는 동의하지만 특검과 국조에는 신중한 상태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도 청문회 이후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피의자 전환 및 직접수사 미루면 미룰수록 ‘눈치검찰’ 소리를 듣는다”며 “검찰은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해 말하지만, 훗날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뒷북 청문회’와 상관없이 당초 약속드린 대로 조 후보자 일가 부정 비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조와 특검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서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의 힘을 모아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했다.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올해 3월과 7월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모두 표결조차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야당 공조가 원활하다면 이번에는 국회 가결이 불가능만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1인 99명 이상이 동의해 발의하고, 과반인 149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 297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당은 아직 해임건의안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당내 요구는 커지는 상황이다. 4선의 유기준 의원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임명된다면, 장관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조나 특검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 아니냐”며 “그런 건 안 된다고 말했고, 그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