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참고인 발언 연일 여론에 영향

국회 인사청문 권한 침해 전례 우려 제기
정치권 “檢 개혁 vs 反개혁 흐름 살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 참고인 발언 등이 연일 여론에 영향을 끼치자 정계에 ‘검찰 청문회’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향후 검찰이 청문회 시기마다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확정했지만,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학력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공주대 등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이튿날인 29일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일련의 상황을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을 재검토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을 계기로 조씨의 표창장 의혹이 제기된 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청문회 판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찬반 격차가 크게 줄면서 다소 위축된 듯했던 한국당은 다시 힘을 얻었고, 여야는 5일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일견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한국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읽혔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검찰 정국을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여야 모두에서 감지됐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검찰 수사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도 “검찰이 개혁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참여정부 당시 검찰 개혁을 시도하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큰 성과를 거두면서 검찰 개혁이 멀어졌던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다만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더 강해졌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임명과 무관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