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불편한 심기 거침없는 여권

李, 생기부 유출에 “적폐 재연 된다면 유감”
박상기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조사 지시”
野 “수사 말라는 압박” “책임부터 통감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총리가 정치를 한다 안 한다 표현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 총리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는 건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을 대신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산하 행정부서를 폄훼하고 비난할 거라면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을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예결위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검찰이) 보고를 했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관련 문건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검찰이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경위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