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공약 성적표’ 분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4년 선출된 시·도 교육감의 ‘공약성적표’를 25일 공개했다. 대구와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교육청 등 6곳이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득점하며 가장 높은 등급(SA)에 올랐다. 이들 시·도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85.67%로 2010년에 선출된 시·도 교육감의 75.53%보다 10.14% 포인트 높다.전국 동시로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는 2010년이 첫해였지만, 두 번의 민선자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공약관리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정부가 국비를 보조받는 국책사업을 따내려고 혈안이지만, 교육행정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적어 교육감의 공약실천 의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다만 민선 교육감의 ‘주민소통’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 921개(울산시 교육청의 비공개 자료 77개 제외)의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전체 85.67%에 해당하는 789개 공약이 완료·이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완료된 공약은 195개이고 계속 추진하는 공약이 594개다. 2010년 전국 동시선거에서 선출된 시·도 교육감은 809개 중 412건을 추진해 공약이행률이 75.53%이었다.

세부항목으로 공약이행 완료는 대구(교육감 우동기), 대전(설동호), 세종(최교진), 경기(이재정), 충남(김지철), 전남(장만채), 경북(이영우), 경남(박종훈), 제주(이석문) 교육청 등 모두 9곳이 SA등급이다. 특히 전남과 경북 교육감의 공약완료율은 100%였다. 반면 인천(교육감 부재)은 공약완료율이 42.86%로 가장 낮고 울산(교육감 부재)은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

2017년 12월의 목표 달성 정도에서는 서울, 대구, 세종, 경기, 충북(김병우), 충남, 전북(김승환),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이 SA 등급을 받았다.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은 거의 폐기되기도 했다. 강원교육청(민병희)은 ‘기업도시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설립’과 ‘교과연계형 체험학습장 만들기’, ‘동계해양 레포츠 고등학교 설립’ 공약 등을 폐기했다. 또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은 일부만 추진하는 등 7개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의 신설 초교 1학년 전체 교실에 온돌 설치하기나 경기교육청의 고교 교과서 비용 지원, 대구교육청의 교직원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대구) 등의 공약도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

재정 투입이 거의 필요 없는 공약들도 사라졌다. 부산교육청(김석준)은 학생 인권조례 제정·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을, 전남과 제주교육청은 학교 자치조례 제정을, 충남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제정 등의 공약을 폐기했다.

공약이행 현황이 정확히 공개됐는지,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지는 주민소통 정도와 웹소통 항목을 통해 평가했다. 시·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교육청의 조직설계 노력도 함께 진단했다.

이 항목에서 SA 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교육청이 유일했다. 경기는 17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추첨’을 통해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위촉’, ‘추천’, ‘공모’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추첨’ 형식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고 밝혔다. 경북도 공모 및 추첨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추첨 방식으로는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선 교육감의 공약이행 관리는 교육 관련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민선 교육감의 공약을 상시로 평가하는 주민평가단에 대한 교육청의 심도 있는 고민과 실천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 항목당 순위는 서열화 우려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