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

“6·13 후보들 개발 위주 공약보다 지속가능 기존 정책 보완·수정을”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선 5기보다 높아진 민선 6기의 공약이행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남은 과제들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공약이행률이 4년 전보다 높아진 이유로 공약실현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꼽았다. 그는 “시민사회나 언론의 관심으로 지자체에서도 공약관리 부서가 생겼다”면서 “자치단체장들도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총장은 공약이행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재정 테이블’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현에는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과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사회도 개발 위주의 공약을 지양하고 유권자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자치가 도입된 이후 20년 가까이 토건과 건설 위주로 실현된 정책은 ‘콘크리트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다른 발전 방안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정책성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을 낭비하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기존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 재탕, 삼탕이란 비판을 한다”면서 “4년에 한 번씩 실험적인 새로운 정책이 제시된다면 사회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번 선거에서도 활약을 벌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후보자들이 앞다퉈 국책사업들을 공약으로 할 경우 어디에서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토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선 5기와 6기에서 돌출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년간 매니페스토 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었지만, 아직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금은 선거가 양성화, 선진화돼 가는 중간 단계”라며 “생활 민주주의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