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공약 성적표’ 분석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분석·공개한 결과, 민선 6기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폐기’한 대부분의 공약이 도로 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치적용의 랜드마크 사업이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 임기 말에 매번 확인되는 사항이다. 최초 공약설계 단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예산확보 가능성을 점검한 뒤 유권자에게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29.1%)와 전북도(28.6%)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책사업이나 새만금 개발 등의 지역개발 공약이 겹치면, 공약용 재정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 최고인 서울시나 65.4%인 인천시, 57.1%인 대전시 등에서 ‘공약용 재정확보율’이 50% 미만인 점은, 과도하게 토목공사 위주의 공약이나 인기영합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85.94%(220개)의 공약이행률을 보이는 서울시에서 ‘폐기 공약’은 육성기금 2000억원 조성 및 운영 사업, 골목 상권을 위한 원카드 연계포인트 시스템 구축, 서울시와 함께하는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숍 등 3개였다. 재원 소요가 컸던 사업의 재원 규모도 대폭 조정됐다. 상암DMC·수색 고도화를 향한 혁신사업 추진 공약의 초기 계획예산은 1조 5408억 1800만원이었으나 현재 계획은 475억 400만원으로 조정해 예산을 확보했다. 또 수도권 연계 광역도시 철도 신설 및 제3기 도시철도 조기 추진 공약은 초기 계획이 17조 5889억원이었지만 13조 384억 1400만원으로 조정됐고 확보한 재정은 3조 2716억 3000만원에 불과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등 일부만 추진된 공약도 9건이다.
부산시(시장 서병수)의 공약이행률은 91.99%(264개)로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437억원의 백운포 마리나 사업은 공약에서 제외했고, 서면~사상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은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재정계획이 없다. 사상대교 사업 3643억원도 역시 예산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엄궁대교 사업은 2637억원 재정 가운데 5억원만 확보됐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공약이행률이 87.18%(136개)였다.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권 산업철도 건설(국가산단 연결철도) 8610억원, 도시철도 3호선 대구스타디움 연장 4918억원, 동대구역~유통단지 도시철도 지선건설 7160억원 등의 공약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공약이행률이 46.88%(60개)에 불과했다. 보류된 공약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 개선, 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선박수리 산업 유치 육성,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도심 내 부대 이전,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준설토투기장),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와 여가 위락단지로의 환원 등 6개였다.
광주시(시장 윤장현)는 공약이행률이 62.94%(107개)였지만, 목표달성 분야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재정확보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보면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예산이 1344억원이었지만 재정확보 내역이 없었다. 사람중심 푸른 안전도시를 향한 ‘빛고을 시민안전체험관’의 건립은 400억원 가운데 5400만원만 확보했다.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52.24%(35개)의 공약이행률을 나타냈다. 공약 가운데는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 추진 사업이 100억원 예산에서 2억 2000만원만 확보했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석탄 부두 이전 사업은 440억원을 예상했지만 확보된 재정이 없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사업도 5251억원 2000만원 가운데 겨우 2000만원만 확보했다.
세종시(시장 이춘희)의 공약이행률은 88.15%(119개)였다. 보류된 공약으로는 세종 영빈관 설치였고, 폐기된 공약은 천안~청주 복선 전철에 조치원선 신설,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원,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스마트 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 추진 등이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88.79%(95개)의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다만 덩치가 큰 사업의 재정 확보가 미비했다. 고속철도(KTX) 서비스 이용 확대 사업은 2554억원 가운데 212억원을 확보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은 4조 9188억원 가운데 9102억 4600만원을 확보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7179억 4400만원 가운데 6933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은 강원도 최 지사의 공약이행률은 67.50%(54개)였다. 원주 드라마단지 조성 사업은 955억원, 화진포~금구도 개발 사업 126억원, 동서고속도로와 국도44호선 연결(인제) 사업은 3851억원의 예산이 필요했지만 재정확보 내역이 없었다.
충북도(지사 이시종)도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고 공약이행률은 72.15%(171개)였다. 충북인권센터 설립 지원 공약은 3억 5000만원 가운데 3700만원,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12억 5000만원 가운데 2억원, 괴산 미니복합타운 조성 지원은 300억원 가운데 5억원 등이 확보된 정도였다. 충북대표도서관 운영 12억원, 충북선 고속화사업 국가사업 반영 1474억원,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200억원 등의 사업은 ‘텅 빈 약속’이었다.
전북도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와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123개 공약 가운데 103개 공약이 완료 이행돼 공약이행률은 83.47%였다. 탄소사업 전략기지 조성 사업은 3400억원 가운데 191억 9000만원을, 새만금 관광단지 공영개발 추진 사업은 9518억 가운데 335억 5000만원만 확보했다.
경북도(지사 김관용)는 83.67%(82개)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화도로 사업 2조 8571억원 중 10억원 확보, 남북7축(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 1조 2662억원에서 4024억원 등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공약이행률은 85.71%(90개)였다. 도민 안전 체험관 건립 및 재난대응·생활안전교육 강화 사업은 264억원 가운데 84억 5600만원을,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시스템 조기 구축 사업은 2034억 3800만원 가운데 1397억 7700만원 등을 각각 확보했다.
한편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약을 수정하는 등의 일은 없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공약 정보를 상시 추적하다 보니 지난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됐던 공약이 현재 공약이행 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행 정보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공약일치도 분야’에서 공약이행 정보의 일방적인 변형이나 왜곡 사례는 어느 지자체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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