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1심과는 다르게 원 전 원장이 공직자인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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