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복성 적폐’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가 전(前)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형량 문제라기보다, 이 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아마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정우택 자유한국당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7.8.30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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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의 형량 문제라기보다, 이 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아마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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