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0명, 취임 100일 평가

협치 노력·외교안보는 ‘미흡’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문가 40명 중 27명은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4가지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B학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5일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론조사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40명을 상대로 문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를 부탁한 결과, 검찰과 국가정보원, 건강보험 개혁 등이 포함된 사회분야에서 7명의 전문가가 B학점을 줬다. A학점도 1명 포함됐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 등이 포함된 경제분야 역시 10명의 전문가 중 8명이 B학점을, 1명은 A학점을 주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대야 관계, 북·미 간 긴장에 따른 한반도의 주도적 외교 역할 등에 대해서는 C학점을 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협치를 강조했으나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 참신한 인물 기용을 통한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했지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본부장 등의 낙마에서 보듯 검증과 임명 절차에서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북·미 간 가시 돋친 설전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10명의 전문가 중 4명이 B학점을, 1명은 A학점을 줬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외교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된 사회분야는 방향성은 긍정하면서도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사회 갈등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건보 정책 역시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균점에 머물렀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내 정보조직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정치적 포퓰리즘이 적용됐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야당과 협치가 뚜렷하게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끔찍한 일로 문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우선 지지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치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