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B학점” 8명… “A·C학점” 1명씩
연합뉴스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A학점을 준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그 이유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정치적으로 소수파 정부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국민 지지가 60~70%는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아직 내놓지 않은 느낌”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뭔가 변화의 의지를 보여 준 건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정제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린 만큼 자동으로 세입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세율만 올리면 다 될 것처럼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유일하게 C학점을 매겨 가장 혹평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 증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악순환”이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증세는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복지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 교수는 “6·19 부동산대책 발표 때 좀더 강하게 전면적으로 했어야 했다”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수요를 막는 게 만만치 않은 만큼 이제라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현실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지부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현실화와 근로소득세 면세자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배 교수가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한 데서 보듯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하 교수는 “재벌개혁은 공정거래 측면과 소유구조라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진 공정거래 문제에 주력해 왔지만 궁극적으론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선진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인교 교수는 “불공정거래 차단은 어느 정부나 해야 할 일이지만 과거 파헤치기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 가장 많은 점수를 깎아 먹은 분야는 미래 성장전략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시 정책만으로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거시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면서 “가장 거시적인 게 성장전략인데 정부 전략은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미래 성장전략으로는 미흡하다”면서 “9월에 혁신성장전략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니 얼마나 보완이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명확한 성장전략이 없는 것은 사실 한국 진보세력 전체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면서 “지나치게 중소·벤처기업에만 주목한 나머지 국가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성장전략이 구현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 열매는 차기 정부가 따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박근혜 정부한테서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찌 보면 불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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