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았다. 다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인 탓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목소리가 컸다.먼저 법조계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쏟아졌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검찰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검찰이 본래 보수적이기 때문에 개혁에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무부의 대폭적인 탈검찰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참여정부 출신 검사들을 대거 중용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무부가 꾸린 검찰개혁위원회가 진보 성향 인사들로만 구성돼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지검장 같은 인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기수 파괴, 상징적인 인물 기용만으론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면서 “개혁은 제도적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고 내용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반응도 비슷했다. 특히 국정원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란 진단이 많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국정원 개혁은 아직 댓글사건이라는 적폐 청산에 치중돼 있어 특정한 지향점을 찾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적폐 청산에 기울어져 있으면 각종 논란과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니 빨리 지향점을 정하고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속성 없이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정치적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는 중용의 가치를 갖고 개혁에 나섰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서훈 국정원장의 정치불개입 선언에만 의존해선 안 되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아직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진전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평가는 현재로선 이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