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B·C학점” 3명씩… “유보” 1명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일 동안 초고소득자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대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향후 개혁 과제 입법화 과정에서 야당과 ‘협치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권 원로 및 전문가들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대체로 높게 평가하면서도 협치 및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여소야대 정국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홍국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야 관계에 있어 사실상 ‘허니문’ 기간은 없었다고 본다”며 “취임 초기 야당 당사를 찾았던 모습이 취임 이후에는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협치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 접촉의 빈도와 밀도를 높여야 한다”며 “당·정도 예산과 인사 부분에 있어 야당을 배려해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내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취임 후 지속적으로 야당을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실질적인 공을 들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을 임명하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야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 정부’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찾아가 설득했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니 협치가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또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 과제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용두사미로 끝나 버리면 상당히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혁 과제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력을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개혁 과제 중 일부는 혼선을 빚고 있다”며 “입법화·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증세 등 국회를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이슈를 여론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 전 장관 후보자 낙마 및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 등으로 대표되는 인사 논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과거 모든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인사가 문제였다”며 “지금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5대 공직인사 배제 원칙을 위반한 측면은 부인할 수 없는 인사 문제였다”며 “보다 체계적인 인사 추천 및 검증 과정과 현실적인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대상 소통은 A학점이지만 소위 정치권 내 정치에서는 C학점 정도”라면서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정치권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움직여 왔지만 이 같은 방식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내용과 정책에서 부딪혀야 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증세, 사드 등은 국회를 우회할수 없다. 대여정치에 관해 다양한 수준에서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