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安 사이… 박원순·손학규의 선택은?

文과 安 사이… 박원순·손학규의 선택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12-14 22:38
수정 2015-12-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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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안타깝다”… 손 “할말 있겠나” 정동영 “정권교체에 힘 보탤 생각”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야당이 분열상을 보이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 거물급 인사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표와 안 의원의 결별로 중간에 끼인 처지가 됐다. 두 사람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박 시장은 지난 13일 안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접한 직후 “안타깝다는 말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겠나”라며 “두 분 중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둘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며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 의원이 전남 강진 흙집에서 칩거 중인 손 전 고문과 손을 맞잡을지 여부에도 눈길이 모인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중도적 색채를 띠고 있어 파괴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수도권은 중도층을 누가 많이 흡수할 수 있느냐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전 고문 측은 “정계은퇴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만 밝혔다.

한편 전북 순창에 머물며 ‘천정배 신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은 이날 서울에서 측근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정 전 의원은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국민이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저도 필요하다면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과의 연대 문제는 “고민 끝에 이러저러한 모색도 있고 결단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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