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국정운영에 메가톤급 충격파 던져총리후보자 연쇄낙마·인사난맥상 불거져국민안전처 신설·靑인사 조직개편 계기도 돼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 파동은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를 뿌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한 메가톤급 충격파를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당부
지난해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일거에 추락시켰다. 정부의 위기대처 실패와 적나라하게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공분이 청와대로 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의 연쇄 낙마 사태로 청와대의 ‘인사 난맥’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참사 직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형성됐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달만에 4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큰 위기를 맞은 박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통한 국가혁신을 내세워 새출발을 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구를 뜯어고치는 ‘극약 처방’까지 내렸다.
우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신설됐고, 행정자치부로 바뀐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과 해체 결정된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조직이 합해져 처장이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안행부의 인사 기능만 떼어낸 인사혁신처(처장 차관급)가 새로 생겼고, 인사검증 보완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도 신설됐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세월호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거나 수습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이 물러나면서 정부 내 권력지형에도 변화가 뒤따랐다.
참사 수습은 지난해 11월7일 ‘세월호 3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 무렵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서서히 회복돼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11월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커다란 시련을 맞았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가 박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십상시’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부 고위직 인사는 물론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건 내용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와 세계일보를 고소·수사의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특히 문건작성을 지시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씨가 문건 내용의 진위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등 당사자들의 공개 폭로전으로 인해 이 의혹은 ‘박지만-정윤회 권력암투설’로까지 번졌다.
검찰 수사결과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지만 이 파동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뒤흔드는 직격탄이 됐다. 특히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거부 ‘항명파동’과 연말정산 사태에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후반까지 주저앉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스타일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다시 정부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에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한편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바꾸고 특보단을 구성해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 신임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렵사리 이뤄지자 설 연휴 직전에는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을 바꾸는 소폭 개각을 단행하고,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쇄신책에도 핵심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재신임이나 퇴임을 앞둔 김 비서실장이 조직개편과 인적쇄신 과정을 총괄하는데 대한 부적절 논란 등이 겹치면서 민심은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인적쇄신에서 항상 한 템포가 늦었다. 결국 국민적 요구에 제때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국민 요구에 적시에 대응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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