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최상, 미국-중국 사이서 고민 깊어져…한일관계는 숙제원칙있는 대북접근 강조…”대북정책 성적표, 앞으로 성과에 달려”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통일·외교 정책은 그동안 실시된 각종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외교 분야에서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우선 나온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선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접근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폐쇄사태 등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경우 아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 등을 통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중국 사이에서 고민 깊어져…한일관계는 숙제 = 미국 및 중국과의 양자관계는 지난 2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평가다.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와 이와 맞물린 소니 해킹사태 이후 대북 정책 기조를 놓고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으나 미국은 잇따른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때가 되면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미국과 남북관계 개선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 간에 입장차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간에는 지난 2년 간 주요 현안이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했다. 원자력협정 개정협상도 한미 양국이 명분과 실리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곧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최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박근혜 정부들어 크게 진전됐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교류도 뜨겁다’는 의미의 정열경열(政熱經熱)이 심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위 외교안보인사를 포함해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인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등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양국간 경제관계는 더 밀착될 전망이다.

이처럼 한미, 한중관계는 괜찮지만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의 고민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중국이 강력히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진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핵심 단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일본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우경화되고 있고 아베(安倍)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적 행보도 계속되고 있어 양국 관계가 단기에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사실상 ‘조건없는 대화’를 의미하는 탐색적 대화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 비핵화 협상 부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핵능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다.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분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러시아가 5월 개최하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정상이 가는 문제는 고민거리다. 대 러시아 제재를 하는 미국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지난 2년간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우리 외교 영역도 확대된 것 같다”면서 “한일관계는 여전히 숙제이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크게 진전 못이뤄 =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기조로 내세우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모색해 왔다.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취지의 ‘비핵·개방·3000’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한층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런 정부의 구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도전에 맞닥뜨렸고 이어 개성공단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터지면서 제대로 구현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다행히 공단 완전 폐쇄까지 염두에 둔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북한은 입장을 바꿔 개성공단은 정상화됐고, 지난해 2월에는 3년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찾는 듯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의도했던 대로 펼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고비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삼으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들어서는 북측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제안하며 한층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2년 동안 추구하려고 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진전됐느냐고 묻는다면 알다시피 크게 진전이 안 됐다”고 밝힌 것도 신뢰를 쌓기 위한 기회 자체가 부족했음을 안타깝게 여긴 데서 나온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적표는 앞으로 1∼2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성과에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다면 착실한 준비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허송세월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이나 상호 비방 중단 등 북한이 원하는 정치군사적 의제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