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지표 개선불구, 체감 경기는 아직 미흡세수부족속 ‘증세없는 복지’ 거센 도전 직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였고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하지만 노인 기초연금, 노인 임플란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셋째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다자녀장학금 제도 등은 애초 계획보다 대상이 축소되거나 관련 예산이 동결 또는 삭감됐다. 복지 공약이 후퇴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부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장 큰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

담뱃값 인상 이후 ‘꼼수 증세’라는 비난이 커졌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인들의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증세와 복지 논란은 본격화됐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증세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국회에서 증세와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주면 검토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정부는 증세 논의에 앞서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해 복지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빠른 고령화를 감안할 때 복지 축소나 증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전국 단위 선거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복지 축소나 증세 모두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의 세금 수준으로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필요한 복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세금의 형평성과 낭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주력…정책 소통 중요 = 박근혜 정부는 출범 2년 동안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함께 한국의 경제 구조 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개혁 없이는 장기적 성장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공무원 연금 개혁 일정 및 논의 기구 구성 여야 합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대폭 축소 등의 성과도 얻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구조개혁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1위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3년째인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부문의 구조 개혁에 집중키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대로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에서는 상반기 중에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 핀테크 등 신(新) 금융산업 육성, 업권간 칸막이 완화 등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사모펀드 규제 개선, 기술평가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분야에서는 4월까지 사회간접자본(SOC)·문화예술·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마련하는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이 쉽지는 않다. 특히 노사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분야의 구조 개혁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동의 구조개혁인데, 잘못하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갈등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정부가 발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들인 기업이나 가계를 잘 이해시키고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