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규제회의 때 제시된 과제 처리 부진 질책지시·질의·제안 쏟아내며 적극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 개혁과제 해결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일선 부처의 경우 규제개혁 과제가 생기면 완료 기한을 정해놓고 작업에 착수하게 되지만, 국민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규제가 풀릴 때까지 애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3시간여 회의내내 발언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당국자들의 설명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혁파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토부가 소관인 규제관련 건의가 나오자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 눈 딱 감고 풀라”고 과감한 규제철폐 지시했다.

회의 모두발언을 한 뒤 회의를 지켜보던 박 대통령이 처음 발언을 한 것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차 회의 때 논의된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 보고 및 규제정보포털 시연이 끝나고 나서였다.

”한말씀 드릴게요”라며 마이크를 잡은 박 대통령은 “기존 규제 감축은 단순히 건수만 몇개, 몇퍼센트 줄였다고 할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애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던 이번 회의가 1차 회의 때 제시된 과제에 대한 정부 내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날로 연기된 것을 다시 한번 질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서 최단시간 내에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그러려면 과제별 추진시기, 부처간 협업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라든가 국회와의 협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게임업체 대표가 기술료 납부 절차와 매출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가능한한 (규제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이 제기한 미용업계 규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는 것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 도중 수시로 발언을 하면서 강도높은 주문과 질의, 질책을 쏟아냈다. 일부 장관들은 박 대통령이 집요하리만치 질의를 계속하자 답변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한 귀농인이 폐수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법률 개정을 해법으로 내놓자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도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폐수 처리에 대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해석이 다르다”며 따져물은 뒤 “이런 것은 정부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