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수시로 (규제정보)포털에 들어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시연 행사가 열렸다.

박 대통령이 규제정보포털 시연을 직접 챙겨본 것은 지난 7월22일 국무회의에 이어 44일만이다. 그만큼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의도로 보인다.

시연자로 나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통해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전면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을 처음 공개했다.

포털 메인화면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손톱 밑 가시’, ‘대통령 주재회의 건의사항’, ‘국회 법안 처리현황’, ‘우리지역 규제개혁’, ‘부처별 평가’, ‘분야별 규제’, ‘국민 토론방’ 등 8개 메뉴로 구성됐다.

추 실장은 먼저 신문고 메뉴를 띄운 뒤 “여기에서 건의를 하면 14일 내에 답변을 드리고, 수용되지 않으면 3개월 내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주재회의 건의사항’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를, ‘손톱 밑 가시’는 올해 안에 개선할 92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각각 보여준다.

’우리지역 규제개혁’ 메뉴는 어느 지역의 규제가 강한지를 65개 지표별로 보여주는 지역별 규제정보지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도를 통해 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개발행위 허가제한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이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추 실장은 설명했다.

’국회 법안 처리현황’ 메뉴를 통해서는 경제활성화법안, 정부입법, 의원입법으로 구분해 규제 관련 각종 법안의 처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실장은 “경제활성화 법안 30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 1년 이상 된 법안이 13개이고, 2년 이상 된 법안도 1개가 있다”면서 “의원입법 중 7월 이후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50개가 발의됐다”고 전했다.

시연을 지켜본 박 대통령은 “답변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편하게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도록 가능한 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다”면서 “규제개혁으로 인한 개선효과도 함께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