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의 전면에 다시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규제 혁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국무회의 등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꼽았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규정했다.

기업 투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사사건건 가로막는 각종 규제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2차 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효과로 투자·시장창출 17조5천940억원, 국민부담 경감 1조5천697억원을 제시한 것도 규제개혁의 파급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및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1997년 IMF체제 이후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고용없는 성장과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규제개혁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은 규제 혁파가 답보상태인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호주에서 시행 중인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예로 들면서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역설했다.

규제 개혁 하나만으로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형태로 실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여기에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힘있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현상이 거듭되는 등 규제를 ‘관(官)의 힘’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규제본능’을 꺾기가 힘들다는 현실론과 무관하지 않다.

또 악성규제인 덩어리 규제의 경우 부처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에 발목이 잡혀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과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 달려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해달라”,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면 책임을 미루기 좋아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골칫거리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규제는 조례나 규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조례 및 규칙 형태의 지방 규제는 무려 5만3천건에 달하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근거가 없는 조례 105건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1천 건을 발굴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2차 회의에서 제기된 각종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률안의 처리는 더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 경제활성화 등 3대 핵심규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법, 국토계획법 등 22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입법 제로’의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도 반쪽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서비스산업, 의료 및 관광산업,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 법률에 대해선 야당이 의료민영화, 재벌이익 보장,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