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 단독 임시국회서 처리” 野 “방송법 개정안 일괄처리를”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국가 신뢰도 보호 차원에서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반쪽’이 될 공산이 크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임시국회 단독 소집이 합의 도출을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테러 억제 국제협약’의 비준에 관한 법안으로 1년 6개월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은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이 협약과 관련한 비준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이날 직접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강창희 국회의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이어 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한자리에 불렀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내대표는 “미방위가 방송법 때문에 묶여 있어 이런 법안도 묶였다”며 “방송법은 그것대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 112개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다”며 “(이 법안도) 묶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소속 초선 의원들과 청와대 인근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가장 화두가 된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