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대폭 강화·관련 예산 확대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말로는 새 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도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 정치·장삿속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야당은 오직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법처럼 여야 이견이 전혀 없고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화 세력의 공과를 모두 포용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는 지향점을 밝힌 데 대해 “오랜만에 야권에서 진영 논리와 정쟁에서 벗어난 균형 감각을 갖춘 상식적 발언이 나와 반갑다”면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정략적 발목 잡기 정치를 탈피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와 기초연금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진정성 있는 새 정치의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금융사 개인정보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던 관계 당국의 공언이 허언이 됐다”면서 “땜질식 대책 발표와 대국민 사과도 소용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다소 시간이 걸려도 국민에게 믿음을 줄 강력한 사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