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처리 불가 원칙…여론 의식한 ‘유연한 협상’ 주장도

민주당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방송법 등의 처리에 합의해 놓고 이를 파기한 만큼 정부가 요구하는 방호법만 별도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종편 봐주기를 하느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뤄둔 현안 법안만 112개다. 국회를 연다면 민생법안을 한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면서 방호법 별도 처리는 거부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단 한번도 방호법을 중점법안이라며 처리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 이제까지 놀다가 휴회기간에 갑자기 방호법을 들고나와 겁박하는 모습이 어이없다”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방호법을 국회에 던져놓고 1년6개월이나 방치한 주무부처 장관을 질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민주당은 미방위 법안소위에 올라온 112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자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여당이 종편의 압력으로 소위를 파행시켰다”며 “자승자박인 셈”이라고 말했다.

최원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당이 계속 여론전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사전에 합의한 법안처리 약속은 안지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왜 막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격’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계속 버티기보다는 유연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면서 “무조건 처리를 막기보다는 최대한 협상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국민들에게 ‘야당은 발목을 잡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신당이 창당하는 만큼 기존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본부장도 “서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한다.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