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선거개입 공방 격화

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선거개입 공방 격화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특검은 정치공세…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 野 “특검이 해법…朴대통령, 남재준 해임해야”

여야는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증거조작 의혹을 국가정보원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진정성이 담기려면 국정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남재준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남 원장의 국정원은 비정상 투성이”라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남 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남 원장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며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치공세로 간첩사건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의 공식 수사를 통해 간첩 혐의는 간첩 혐의대로, 증거 조작은 증거 조작대로 구분해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신뢰,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 속에서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인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상응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6월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 면접 논란을 일으켰던 임종훈 민원비서관의 사표 제출도 여진을 남겼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림없는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사표수리로 선거개입 논란을 무마하려는 청와대의 행태가 국민의 실망을 부추긴다”면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게 아니라 파면해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