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선거개입 공방 격화

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선거개입 공방 격화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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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은 정치공세…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 野 “특검이 해법…朴대통령, 남재준 해임해야”

여야는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증거조작 의혹을 국가정보원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진정성이 담기려면 국정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남재준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남 원장의 국정원은 비정상 투성이”라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남 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남 원장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며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치공세로 간첩사건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의 공식 수사를 통해 간첩 혐의는 간첩 혐의대로, 증거 조작은 증거 조작대로 구분해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신뢰,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 속에서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인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상응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6월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 면접 논란을 일으켰던 임종훈 민원비서관의 사표 제출도 여진을 남겼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림없는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사표수리로 선거개입 논란을 무마하려는 청와대의 행태가 국민의 실망을 부추긴다”면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게 아니라 파면해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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