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마땅”

安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마땅”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지금 현재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과 관련, “검찰도 (증거조작) 당사자”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서도 취재진을 만나 “워낙 엄중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 특검을 임명하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정조사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안 의원은 “댓글 사건은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부, 현 국정원장이 책임질 일”이라며 “진실규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