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마땅”

安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마땅”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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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지금 현재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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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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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과 관련, “검찰도 (증거조작) 당사자”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서도 취재진을 만나 “워낙 엄중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 특검을 임명하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정조사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안 의원은 “댓글 사건은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부, 현 국정원장이 책임질 일”이라며 “진실규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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