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金·安 “책임자 처벌을”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金·安 “책임자 처벌을”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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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자 처벌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신당 합류 방식과 지도체제 구성 등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1호 법안으로 증거조작 사건을 대상으로 삼자는 논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 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유서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선용해야 한다. 이 상황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의 1호 법안에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당론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새정치연합과도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일종의 정치공세로,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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