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간첩조작’ 침묵·오리발, 국민심판 자초”

전병헌 “’간첩조작’ 침묵·오리발, 국민심판 자초”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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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외국공문을 위조하다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장관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국민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한다. 책임 회피와 문제덮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러한 정부를 용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쇼트트랙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의 러시아 귀화 문제로 후폭풍에 휩싸인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를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도 때가 있는 것”이라며 “선수들에게 경기외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 선수 문제와 관련해 체육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을 거론, “대통령의 성급한 언급과 감사원장의 무분별한 발언이 선수들을 위축시키는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미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졸업 성적 1등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최우수 졸업상인 대통령상이 아닌 국무총리상을 수여,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인권이 퇴보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 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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