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 간첩혐의 편들기…길거리투쟁 접어야”

최경환 “민주, 간첩혐의 편들기…길거리투쟁 접어야”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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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 조속한 특별감찰로 증거위조여부 밝혀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나선 데 대해 간첩 혐의자에 대한 편들기에 나섰다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위조인지, 문서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 이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국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힘을 합치는 게 관례”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검찰이나 국정원도 특별감찰을 조속히 엄정하게 해야 한다”면서 “증거 위조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하고, 감찰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이를 지켜보는 게 일의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는 경주 리조트 붕괴, 한국인 상대 이집트 테러, 기름유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북한인권법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유엔이 북한의 최고지도층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에 초강수 권고를 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위해 협력하는데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끄럽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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