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황교안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출입경기록 등 문제의 3개 문건에 대한 입수경위를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의 앞선 상임위 답변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흐른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황 장관은 해명에 진땀을 뺐다. 이 과정에서 황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에 설전도 벌어졌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문건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경로를 거쳤다”고 했으나, 윤병세 외교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2건은 알지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왜 두 장관의 설명이 다르냐”, “이렇게 법사위를 우습게 안다면 법사위를 할 이유가 뭐냐”고 황 장관을 몰아세우자 황 장관은 “말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말씀드렸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장관이 언급한 ‘발급사실 확인서’에 출입경기록도 첨부돼 있었던 만큼, 해당 문서를 외교경로를 통해 확보했다는 자신의 17일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으며 발급사실 확인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윤 장관의 발언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범계, 전해철 의원이 “3개 문서 전부 정상적 외교루트(경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이냐”고 계속 추궁하자 황 장관은 “(문건들의)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통’(한묶음)으로 설명하느냐”, “자세하게 말씀할 기회도 안 줬지 않느냐. 지금도 설명하려는데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출입경기록을 외교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했다가 오늘은 수사기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문제삼자 황 장관은 “수사기관을 통해 받은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황 장관을 지원사격하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외교장관과 법무장관이 한 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용어의 차이 문제 같다”며 “마치 법무장관이 거짓말한 것처럼 말이 오가는데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교통정리를 시도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내용의 문서를 보내 재판에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라며 “아직 진위도 안 밝혀진 상황 아니냐. 이는 우리 국익과도 관련되는 예민한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