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악용안돼”

최경환 “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악용안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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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찬하던 野, 이제는 판결불복”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극찬하던 민주당이 미리 써놓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판결이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 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예찬하던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어떻게 낯을 들고 거리 홍보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존’ 인양 행세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 제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 명의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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