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악용안돼”

최경환 “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악용안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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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찬하던 野, 이제는 판결불복”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극찬하던 민주당이 미리 써놓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판결이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 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예찬하던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어떻게 낯을 들고 거리 홍보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존’ 인양 행세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 제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 명의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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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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