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역기능·세무조사 강화 부작용 나타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차질에 따른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했고 예결위도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예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이면 준예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양당 대표부터 한 걸음씩 양보하며 협상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준예산만큼은 막아보자는 모든 의원의 의지가 결실을 볼 수 있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올해 8조원, 내년에 4조6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가 작년보다 3천700만건이 줄었다고 한다. 이 기간 화폐발행액은 오히려 9조원이 늘었는데 (무자료) 현금거래가 늘어나면서 여러 역기능 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차제에 장기적, 체계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징수행정을 철저히 점검해 카드사용 권장책과 현금 영수증제도 확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등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선진국형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