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안지키는 국회] 역할 포기한 ‘고질병’ 국회

국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가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를 능가하는 최악의 예산안 처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 겨우 통과됐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쟁까지 더해져 올 예산안 처리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면서 “최악의 경우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남길 수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호텔 예산’이나 ‘물밑 예산’으로 평가받는 2009년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대선으로 인해 예산심사가 지연됐고 결국 12월 21일 여야 예결위 간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삭감·증액하는 계수조정소위의 심사권을 위임받아 국회가 아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계수작업을 했다. 각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 예산인 ‘쪽지예산’이 쇄도한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예결특위 의원들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 당일 해외로 외유성 출장을 가 큰 비난을 받았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던 2009년에도 아예 예산안 계수심사 소위를 건너뛰고 여야 간사 간 물밑 합의를 통해 12월 31일 밤 가까스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욱이 올해는 예산안 심사가 늦어진 데다 여야가 국기가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산안 자체를 놓고서도 정부의 기초연금안 관련 예산과 각종 정부 사업 예산, 부자 감세 철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도 크다. 민주당은 청년창업에인절펀드(1000억원)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 발목잡기’로 일축하면서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여기에 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예산안을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

매년 시간에 쫓기듯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 처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올해 결산심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올해 상임위별 평균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시간은 10시간 25분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시간 38분보다 2시간 13분이 줄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결산심사 대상기관이 146개로 기관당 심사를 위한 시간은 평균 1시간 4분에 불과했다. 또 예결특위 결산 종합심사에서도 절반에 달하는 내용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질의 등 정쟁 이슈에 대한 질의로 채워졌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런 행태는 국회의 역할 포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시간이 촉박해 충실한 예산심사가 아니라 쪽지예산 등 고질적인 예산심사 병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