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안지키는 국회] 여야, 정부와 예산 줄다리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속내는 각기 다르다.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나서자,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 삭감과 함께 예산안과 부자감세 철회 법안을 연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사업과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대표적인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고 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키로 했다. 반면 0∼5세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올려 8000억원을 배정하고 무상급식 예산의 국고지원 비율도 50% 확대하기 위해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험로를 예고하듯 26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개의 자체가 무산됐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위에 계류 중인 국민 복지·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 모두 800여건인데, 국민 복지 앞에 정쟁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전체회의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정”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운영위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직원과의 국회 내 충돌 사건 책임 소재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파행했다. 박종준 청와대 경호차장이 강 의원의 폭행이 맞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1-2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