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총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한 데 대해 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 새해 예산·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돌파구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대선 2라운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자유 발언을 자청해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국정원 개혁 특위의 핵심은 정보위인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일언반구 상의 없이 지도부가 특위를 수용한 것은 국회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 수용을 발표하고 나서 얻은 게 무엇이냐”면서 “야당은 특위를 (국정원)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별도 배포한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정원 특위 설치는 야당에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고 임기 내내 정부의 발목을 잡도록 하는 합법적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특위를 통해 공개적인 장에서 국정원 개혁을 논하자는 이면에는 선동 등 여론몰이를 통한 국정원 무력화 의도가 깔려 있다. 비밀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개혁안의 골자인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 안보 사항이어서 특위 구성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다”라면서 “국정원 개혁의 본질은 법적 문제가 아닌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든 특검이든 대선 2라운드이고 결국 특위도 (대선 개입 의혹) 국정원 국정조사의 연장전이다. 정쟁의 연속인 것을 모르겠나”라면서 “야당이 무데뽀로 ‘양특’(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국정원 개혁 특위)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든 얽힌 정국을 뚫어보려고 애쓰는 의미에서 지도부를 혜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서상기 정보위원장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의 특위 수용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위도, ‘특’자 붙은 것은 국회에서 재미본 적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기관 개혁을 공개된 장에서 논의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서 위원장의 논리다. 이런 여당 정보위원들의 반대는 상임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안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야권의 공세에 밀려 특위를 수용한 데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