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협력·연대하고 민생 위해 지혜 모아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정부 1년은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인적쇄신 등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를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정치실종’으로 규정하고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며 특검 수용·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남용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인적쇄신하라”고 요청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더 분발해야 한다. 야당이 좀 더 현명하고 단단해져야 한다”면서 “강한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야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국가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대 합의”라면서 공평과세와 소득배분을 우선시 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전략,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3대 복지재정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공평과세를 강조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18.33%)이지만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10.86%)수준에 불과하며 삼성그룹이 내는 법인세율도 16.2~16.6%로 전체 기업 평균 법인세율 17.1~18.6%보다 낮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8천억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7천억원에 이른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된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폐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