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NLL논란, 영토선 원칙 합의하고 종결해야”

한광옥 “NLL논란, 영토선 원칙 합의하고 종결해야”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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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前대통령, 의사표현 하는게 떳떳”…”해직언론인도 논의”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위원장은 23일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 “전 전(前)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떳떳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문제로 인해 국내의 비판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이 격돌 중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 “조사까지 한 만큼 국민의 의문점은 시원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NLL은 우리 영토로서 국민의 생명선이라는 원칙을 여야간에 합의하고 이 문제를 더이상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해직언론인 문제는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경재 방통위원장과도 대화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면서 “당장은 노사간 문제와 해직 언론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대토론회 등도 강구하고, 각 부처와의 소위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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