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한 출구전략 없는 제안, 새로운 논란 예상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침묵을 깨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실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는 NLL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문 의원측 핵심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화록 실종 부분은 별도로 사실규명 절차를 밟아가되 NLL논란은 정리하고 가면서 국정원 국조를 제대로 하자는 세가지 가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 1차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생명까지 걸고 대화록 원본 공개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대화록 정국’을 주도해온 당사자가 갑자기 “이젠 끝내자”라고 제안한 것을 놓고는 ‘정교함’과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은 정국의 뇌관인 대화록 증발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대화록 증발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온 뒤 “참여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넘기지 않은 것”, “참여정부 막바지에 폐기한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공격에 노출된 상황이지만,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반박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트위터 등을 통해 참여정부가 분명히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수차례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반론을 펴야할 지점이었지만, 이날 성명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친노 일각에서 거론된 ‘특검카드’ 제의도 없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여권이 내세우는 참여정부 책임론에 대해 적극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폐기·삭제설’의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참여정부 폐기 쪽으로 흐름이 쏠릴 경우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이 과연 그같은 사실을 몰랐겠느냐는 새로운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 의원을 더욱 옥죄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럴 경우 대화록 정국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적 재기에 나섰던 문 의원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의원이 타격을 받게 되면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빼앗긴 뒤 2선으로 물러섰다가 부활을 모색해온 친노세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화록 유실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본격화한다면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문 의원측 인사는 “진실규명 부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