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입장 밝혀야”…검찰 수사 촉구 野, 국회 제출 정상회담 문건 단독열람 시도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초(史草) 실종’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는 23일 ‘대화록 증발’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상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사초가 없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겨냥, “회담록 작성·보관·이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왜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이 없느냐”라며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 존재했던 대화록이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수사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대화록 열람위원인 박민수 의원은 “대화록 열람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새누리당”이라며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흔들면서 충분히 재미를 봤다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에 대한 단독 열람에 나섰다.

이번 기회에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여야가 의결한 것은 진실 규명과 소모적 논란 해소를 위해서였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문건, 사후 이행문건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록 실종의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있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야가 이처럼 이전투구식 정치 공방을 장기화시키는데 대해 비판여론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여야가 조만간 ‘대화록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