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분계선 문제, 평화협정 체결할 때도 다뤄야” 개성공단 사업 부진에 불만…”당국 차원 투자 필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각종 남북 현안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김 국방위원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뿐 아니라 평화체제, 남북경제협력, 6·15공동선언과 서울 답방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언급했다.

◇ 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김 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면서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언급, NLL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어로구역 구상’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상 군사분계선과 관련해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한다 치고…” 등이라고 언급,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운용하면서 추후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유보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전쟁의 산물이니까, 이건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할 때도 문제가 안건이 서야할 거고…”라고 말해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김정일 위원장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의지를 피력한 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전쟁에 관련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중재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 눈에 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며 “그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해주공단, 조선단지 조성 문제 등에 대해 개성공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좀 더 개성부터 완성시켜 두 측이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하나의 모범을 창조해야지”라거나 “개성이 뚜렷하게 만방에 시위했으면 모르겠는데, 난 좀…” 등 개성공단 사업의 부진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그룹 등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경협사업의 부진에도 불만을 밝히면서 정부 주도로 이뤄지길 희망했다.

그는 “우리가 현대 하나 해보다가…창업자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창업자의 의도를 따르자고 하던 사람들이 또 돌아가고…지금 현정은 여사가 하나 있는데…그저 금강산 하나 겨우 유지하는데…숱한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지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재력을 다 모아서 남조선 당국적인 이런 투자가 되어야지”라며 “투자면 투자…협력이면 협력…우리가 많이 쓴맛을 봤단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주에 공단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해주는 군사력이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데”라며 “개성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실제 그만할 걸 희생시키면서라도 공단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민족번영에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납득이 될 때 그 땐 우리 개성 아니 해주 달라면 그 땐 줘야지요”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경협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해 장관급회담을 총리회담으로 격상시키는데 적극성도 보였다.

그는 “선언적인 이런 문건이 암만 좋은 거 나가건 안나가든지 간에 집행을 하자고 하면, 경협문제 같은 것도 총리급에서 논의되어야지 정상 수준에서 암만 합의봤다해도 집행단계는 총리급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급 회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공동선언 발표와 서울 답방

김정일 위원장은 과거 남북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합의보다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난 6·15공동선언이 아주 훌륭한 문건이라고 생각…”이라며 “6…15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 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기치 밑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제시됐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록에서 김 위원장은 “한 줄로 묶어서…” “오늘 합의된 것…그것 다 조항에 다 넣으시오”라고 배석했던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10·4선언 합의에 적극성을 보였다.

또 김정일 위원장은 6·15공동선언에 합의된 서울 답방과 관련해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